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3.16.(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2. 23.

나. 제 안 자 : 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2. 24.

라. 상정일자 : 제26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1년 3월16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조동희 행정국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운영이 2021.1.1.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「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는 민원의 신고‧건의‧문의 등 단순 민원사항을 신속‧정확‧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2009. 11. 9. 제정‧시행 되었으며,

❍ 그동안 같은 조례 제6조(위탁운영)에 근거하여 콜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였으나, 정부의 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’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사를 2021. 1. 1.자로 인천시에서 정규직(공무직)으로 직접 고용하여 민원콜센터를 직영체제로 전환*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.

* 직영체제 전환 전‧후 비교

위탁체계(87명)		▶	직접 고용체계(87명)		증감인원
센터장	1명		매니저	1명	-
인사·총무	1명		총무	1명	-
교육담당	2명		교육담당	2명	-
DB담당	2명		DB담당	2명	-
시민만족	1명		시민만족	1명	-
PCRM전담	2명		PCRM*전담	1명	1감소
팀장	5명		조장	6명	1증가
상담사	73명		상담사	73명

* 공공고객관계관리(PCRM: Pub,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) : 상담만족도 조사

❍ 이번 폐지대상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제3항 및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‧시행된 조례이나, 지난 2021. 1. 1. 직영체제 전환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‧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인 훈령*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～ ② (생  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～ 4. (생  략)

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7쪽 참조

*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규정(안) : 법제심사 완료

❍ 다만, 훈령 등 행정규칙은 조례에 비해 시민의 접근 가능성이 낮고 민원콜센터 운영이 시민의 권리‧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원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< 손민호 위원 >

❍ 조례에 담겨져 있던 상담사 권익보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?

⇒ (행정국장) 조례로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관련된 사항은 내부규정을 준비해 놓았음.

❍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만족도 조사와 권익보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당부드림.

⇒ (행정국장) 내부규정으로 담겨져 있고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.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